핵심 답: 토지·인허가는 용도지역 하나만 보고 결론낼 수 없습니다. 매각대상과 필지, 도로, 개별 규제, 농지·산지, 건축물 현황과 관할기관 질문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1. 매각대상 필지를 정확히 맞췄는가
사건·공고의 토지 표시와 등기·지적 자료의 필지, 지분과 제외 항목을 대조합니다. 여러 필지가 묶였을 때 일부 필지만 매각되는지 확인합니다.
2. 용도지역·지구·구역은 무엇인가
토지이음에서 토지이용계획과 중첩 규제를 확인하고 화면 URL과 확인일을 기록합니다.
3. 계획한 이용이 허용되는가
가능해 보이는 용도와 실제 허용·허가 여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조례, 지구단위계획과 고시를 확인할 질문으로 분리합니다.
4. 실제 접근로와 법적 도로가 일치하는가
현장에서 차량이 다니는 길, 지적도상의 도로, 건축 관련 도로 요건은 같은 개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도로 폭·접면·소유·사용 관계를 각각 확인합니다.
5. 경계와 고저차가 활용에 영향을 주는가
담장·축대·사면·배수와 인접 토지 이용을 현장에서 기록하고 필요하면 측량과 토목 검토 대상으로 남깁니다.
6. 농지·산지 관련 확인이 필요한가
지목과 현황, 농지·산지 여부에 따라 취득·전용·복구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와 관할기관을 먼저 확인합니다.
7. 개발행위·형질변경 질문이 남아 있는가
절토·성토, 진입로, 배수, 옹벽과 기반시설은 활용 계획과 비용에 영향을 줍니다. 현황만으로 허가 가능성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8. 건축물대장과 현황이 같은가
세움터 등 공식 서비스를 통해 건축물대장, 주용도, 면적, 층수, 사용승인과 위반 표시를 확인하고 현장과 다른 부분을 기록합니다.
9. 용도변경·증축·철거에 별도 조건이 있는가
현재 건물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계획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은 다릅니다. 건축·소방·주차·기반시설과 관련한 확인 질문을 만듭니다.
10. 관할기관 답변의 전제를 기록했는가
전화나 방문 답변만 적지 말고 어떤 필지, 어떤 이용계획, 어떤 자료를 전제로 질문했는지 기록합니다. 가능하면 서면·전자민원 회신과 근거 URL을 남깁니다.
TrueValue 기록 원칙
확인된 사실, 적용 가능 규칙, 미확인·상충 항목과 다음 행동을 같은 표에 기록합니다. 기관 답변도 전제와 기준일이 달라지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한계
이 글은 개별 필지의 건축·개발 가능성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경우 관할기관과 측량·건축·토목·법률 등 자격 있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