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조사서에 없다고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점유 확인 6단계

1. 조사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점유 상태는 변할 수 있습니다. 현황조사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매각기일까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를 먼저 기록합니다.

2. 방문 결과와 조사 한계를 구분합니다

실제 면담이 있었는지, 부재·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는지, 관계인 진술에 의존했는지를 구분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임의로 채우지 않습니다.

3. 점유자와 점유 범위를 나눕니다

소유자·임차인·제3자 중 누가 어떤 공간을 점유하는지 확인합니다. 건물 전부인지 일부 층·호실인지, 부속시설이나 토지 일부도 포함되는지 기록합니다.

4. 임대차 진술은 다른 문서와 대조합니다

보증금, 차임, 임대차 기간, 전입 관련 진술이 매각물건명세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차이가 있으면 한쪽을 선택하지 말고 충돌 상태로 남깁니다.

5. 인도 난이도와 권리 판단을 분리합니다

누가 점유하는지와 그 점유자가 법률상 어떤 권리를 갖는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실제 점유, 대항력·배당, 인도 비용과 기간을 각각 검토합니다.

6. 현장과 최신 자료로 재확인합니다

입찰 전 가능한 범위에서 현장 외관, 우편함·계량기 등 합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태와 최신 공식 문서를 점검합니다. 점유자를 방해하거나 무단으로 출입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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